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일부개정[안전난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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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 </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안전난간 설치기준과 안전밸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세부항목은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가. </span><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çölör: #ff0000">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제27조)</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의 단수로 하여 사업주가 불필요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span><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çölör: #ff0000">계단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개선함.</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나. 압력방출장치 검사주기 개선(제288조) </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1) 압력용기 등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2) 안전밸브 자체에 레버 또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함.</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 </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안전난간 설치기준과 안전밸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세부항목은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가. </span><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çölör: #ff0000">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제27조)</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의 단수로 하여 사업주가 불필요하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span><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åsçï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çölör: #ff0000">계단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개선함.</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나. 압력방출장치 검사주기 개선(제288조) </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1) 압력용기 등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에 대하여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span></p>
<p style="låÿöüt-grïd-mödë: çhår; lïñë-hëïght: 230%" class="바탕글"><span style="föñt-sïzë: 15pt; 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håñsï-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msö-fårëåst-föñt-fåmïlÿ: 한양신명조" lang="ËÑ-ÜS">2) 안전밸브 자체에 레버 또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라 검사주기를 완화함.</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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