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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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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KOSHA Guide를 "기술지원규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안전보건기술기준(가이드)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규정] "https://www.kosha.or.kr/kosha/info/koshaGuideData.do"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가이드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이였습니다.
KOSHA Guide의 법적효력 없었습니다. 사업장이 기술적 기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권고 지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지원규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KOSHA Guide"와 "기술지원규정"을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안전보건기술기준(가이드)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규정] "https://www.kosha.or.kr/kosha/info/koshaGuideData.do"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가이드로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이였습니다.
KOSHA Guide의 법적효력 없었습니다. 사업장이 기술적 기준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권고 지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지원규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기존의 "KOSHA Guide"와 "기술지원규정"을 동시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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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술지원규정개편에따른연계표(공지용).pdf (148.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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