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며 예방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수립하는 종합컨설팅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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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상의 조치)
제1항제5호 및 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 등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조치의무 (2003. 7.
1)
- 벌칙 :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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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
| 가. 정기조사(최초 :
2004년 6월 30일까지 실시) |
|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단,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
| 나. 수시조사(지체없이 실시) |
-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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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해요인조사 실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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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시행 대상 |
| -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
또는 5인 이상(전체 근로자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
| -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 |
| 5. 유해요인조사 수수료 |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규모 · 업종 · 설비 보유 등에 대한 예비 실사 후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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